■ 진행 : 윤보리 앵커
■ 출연 :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, 김성완 시사 평론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운지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의 정치권 소식,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오늘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, 김건희 특검법 두 개의 특검법안 두 개의 특검법안이 통과했습니다. 예상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오늘 두 분 의견 궁금합니다. 먼저 장 소장님 부탁드립니다.
[장성철]
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여당은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고요. 본회의에 참석해서 일단 반대토론을 하고 투표는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. 그래서 야당과 정의당 이런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통과를 시켰고 180여 표로 통과됐거든요. 지난 몇 주 동안 이걸 그럴 것이라고 예측했었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예상대로 돼서 참 씁쓸해요. 그러니까 뭐냐 하면 특검이라는 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. 한 번도 다수당이,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통과시킨 적은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판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. 여당도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. 패스트트랙 태우기 전이나 태우고 나서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협상, 타협이라든지 다른 안을 내놓고 조율을 거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. 무방비로 내버려뒀어요, 끝까지 흘러갈 대로 둬라. 우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재량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팽개쳐놨다, 그렇게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오늘 특검법안이 통과된 것을 보고 여야의 정치적인 타협, 대화 이런 건 정말 없구나. 앞으로 총선 때까지는 계속 극한 대결이 더 진행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
여야의 극한 대립이 씁쓸하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김성완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?
[김성완]
여야가 아니라 여가 그랬던 거죠. 그렇지 않습니까? 야당에서 발의하고 난 다음에 패스트트랙 태우겠다고 이미 작년부터 얘기했어요. 그런데 올해 초에 결국 정의당이 태도를 바꾸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국민의힘은 계속 외면해 왔던 거예요. 그리고 10개월가량 시간이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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